공정성과 연관지을 수 있는 로크의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ㅠㅠ 급해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서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에서 정보학 석사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먼저 밝히고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점 = '공정성과 연관지을 수 있는 존 로크(John Locke)의 이론에 대한 질의'
I. 로크 철학의 기초와 공정성
로크는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 자연법 아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습니다.
(1) 이러한 자연법적 평등은 로크가 생각하는 공정성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누구도 타인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거나 종속시킬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II. 소유권 이론과 공정성의 관계
로크는 또한 '노동'을 통해 자연 상태의 공유물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개인의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들여 얻은 것은 정당한 그의 소유가 되며, 이는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소유권의 발생에는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좋은 만큼 남겨져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무제한적인 사유화를 경계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을 논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컨대, 존 로크의 이론에서 공정성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노력과 기회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원칙에서 잘 드러납니다.
질문자가 고교생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그렇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점이 로크 이론의 핵심임을 기억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좁은 소견이나마, 최선을 다해 답해드렸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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